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무원임용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람 1 지평지성 1 하나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김진환 1 손경한 1 정운조 1 노무현 1 최종우 1 이재원 1 박성원 1 이종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두4938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미간행]
   파면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6. 3. 11.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
  [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][미간행]
  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38, 2010. 3. 25.
 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구합6105 판결
  [계급정년확인등][미간행]
   계급정년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

2003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205, 2003.08.21, 기각
 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처분(명예퇴직 철회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명예퇴직신청철회수리거부처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누570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44(1)특,900;공1996.8.15.(16),2385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531 판결
  [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집33(3)특,550;공1986.2.15.(770),352]
  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18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6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